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확인된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정지역 토지 중 특수배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1983.01.01 이후 개시된 상속이나 증여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하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된다. 여기서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배이다.

특정지역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980년도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속하면 배율을 1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안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95와 소득1264-3521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 및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