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61, 1987.05.07. 회신문이다.
202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03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국민주택 외 건축 시 토지세액이 면제되나?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조세특례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205
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06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7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세액을 감면받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조세특례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세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8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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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의 감면은 같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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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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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