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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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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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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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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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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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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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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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2004.04.1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9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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