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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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는 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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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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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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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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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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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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