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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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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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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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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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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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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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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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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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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