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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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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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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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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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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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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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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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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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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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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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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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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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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