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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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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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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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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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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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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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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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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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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