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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5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과 공제용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사망 전 증여는 등기 접수일부터, 접수 전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