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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개인 자산을 양도해 법인 부채를 갚도록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계획에는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과 증여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