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받은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20을 제시했다.
102
임대차 중도해지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질의회신문인 재무부 부가46015-2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105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07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108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해 위탁 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09
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된 비축용 원유를 빌려 사용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유를 사용하고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10
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111
선박 대여로 받는 임대료나 용선료는 과세되나?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또는 용선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하고 임대료나 용선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