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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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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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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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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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의 급여와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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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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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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