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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면세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해외송금 시 외국환은행의 지급 인증을 위해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자동 해소 실패)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의금과 이직·장애·유족위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범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례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소득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