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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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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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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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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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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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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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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요건과 일부 부채 제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외상매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법률상 지위와 함께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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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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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
부가가치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가전제품 할부판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판매대금 전액이 본사 외상매입금과 상계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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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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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따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다. 외상매입금을 제외할 수 있으나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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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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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본사에 일시 지급해 대리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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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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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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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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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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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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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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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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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자산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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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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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의 경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금액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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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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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