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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부대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같은 금액이고 직접 대응하면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제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때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을 누락했어도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적용되기 때문이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