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