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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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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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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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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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세액공제 미확인액의 인출순서는 언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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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면제보험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지급액이 연금소득인지를 물었다.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이 세법에 위반되는지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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