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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원도급 및 하도급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정해진 시기 이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이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 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