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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못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자산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 자체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