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등산화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