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보세창고 인수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8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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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은 관세를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를 상계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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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관할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대상이다.
154
사업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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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입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당초 수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미통관 외국물품을 경매하고 낙찰자가 통관비용을 부담해 세관에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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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197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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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차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서 빌린 시설을 재대여할 때 재임차사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임차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