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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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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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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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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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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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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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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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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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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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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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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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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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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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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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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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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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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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갑설은 생활폐기물만, 을설은 일부 사업장폐기물까지 면세된다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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