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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아동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심리상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아동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11의3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