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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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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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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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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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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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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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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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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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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