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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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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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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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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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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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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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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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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