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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손익을 잡나?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의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꿀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했다면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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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예약매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때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급총액에 시공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뒤 전기말 손금계상액을 차감한다.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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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할 때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일정 조건에서는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층별·위치별·용도별 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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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손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뒤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물었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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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손금인 분양원가는 누적실제발생비용과 분양계약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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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약매출의 분양계약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가 예약매출의 분양계약률과 손익 계산법을 물었다.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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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 계산방법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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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양도와 손익귀속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 반영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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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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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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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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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분필·합필 내용과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 조정 대상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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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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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시 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의 손금 부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면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