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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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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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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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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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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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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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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참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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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임대가 사업목적 변경인지 일시적 임대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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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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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상호를 정정하고 종목 추가 후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을 수 있다. 종목 추가는 관할세무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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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법인이 올림픽 기간에 공동 운영하는 숙소사업의 등록과 자산·재화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등록 시 참여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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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