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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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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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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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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2013.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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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라는 점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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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목적과 계약·결제 방법 및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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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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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에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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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