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국어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