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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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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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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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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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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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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