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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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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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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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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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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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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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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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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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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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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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매입하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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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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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초과신고에는 해당 차액의 100분의 10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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