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폐알루미늄캔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알루미늄캔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금속캔에는 알루미늄캔이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폐금속캔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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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신고 누락·오류의 수정신고를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
조세특례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외의 자에게서 구입한 불량 공드럼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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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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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재활용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영업허가 없이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가공·공급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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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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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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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