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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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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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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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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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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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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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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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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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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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당사자가 의사를 합치해 서명·날인을 마칠 때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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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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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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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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