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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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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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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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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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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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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은 관련 공부와 계약서를 갖춰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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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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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바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취득 및 이전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종전주택과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