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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부상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분양계약자인 전매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라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재판상 화해조서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실제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