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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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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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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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보험 관련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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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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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유치 전문용역의 수수료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용역 장소, 국내 체류기간·고정시설 및 지급대가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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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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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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