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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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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
2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55
3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4 LED 교체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5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80
6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6
7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철도법 제26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3
8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기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6
9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0.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0%로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10 직원 편의시설 개·보수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보수 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정비기지 부속 편의시설과 역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공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87
11 도시철도공사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8.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질의 1·2와 질의 3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
12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