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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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 배분 요건과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이며, 해당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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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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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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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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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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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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