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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 01254-1529, 1985.05.21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 의무기간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해서는 소득1264-18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가옥대장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