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52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253
농지 증여세 면제신청을 안 하면 면제되나?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9.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254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조세특례-1989.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여도 같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5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규정에 적합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 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계면적이 규정에 맞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6
도시지역 농지에도 농지 감면이 적용되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조세특례-1989.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7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9.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8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8.08.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9
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면적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0
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88.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1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1988.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2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8.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