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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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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면세되는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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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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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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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7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8
정류장 매표 대행은 운송업 부수사업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법인이 정류장 일부를 제공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묻는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자기 정류장시설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표를 대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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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7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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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운송과 외항선 하역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통운송용역과 외항 선박·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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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