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53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4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자산 부족액 처리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8
법인의 거래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거래증빙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래증빙을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59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1776, 1987.07.04 회신문이다.
62
법인의 거래 귀속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상 수입과 지출이 해당 법인에 귀속됨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모든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63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가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면 그 법인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64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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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