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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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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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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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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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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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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