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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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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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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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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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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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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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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