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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성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통용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용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고 통용되는 화폐인지와 별개로 실제 거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한국은행법 제47조 (화폐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연구소 운영경비를 다른 회사에 배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경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해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쓰이는 건축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질의는 각각 관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간판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161, 1983.10.11 회신문을 제시한다.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국외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주한사무소의 거래알선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과정상 구성부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해당 수출거래는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과 지상권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상에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이 포함된다.

한의사의 용역과 한약방의 도·소매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한약방의 도·소매는 과세대상이다. 한의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