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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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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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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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공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목원 입장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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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
6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7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 |||||
9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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