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2-2422, 1982.09.14 회신문이다.
52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4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도 두 세목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56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내용연수는?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해당 용기에는 기구·비품 등 기타 용기의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설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58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리스회사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을 팔면 과세되나?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매도는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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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63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