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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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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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3
-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9
-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5
-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3
-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8
-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1
-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5
-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7
-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9
-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7
-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28
-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1
-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9
-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국심2002중32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환산을 토지소재지 같은 동의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법인이 면제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