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25. 황OOO에게 경기도 OOO번지, 산160번지 2필지 합계 22,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11.14.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황OOO이 미등기 상태에서 쟁점토지 중 4,959㎡ 부분(이하 “분할토지”라 한다)을 410-2번지 및 410-13번지로 분필하여 2005.8.30. 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분할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분할토지 양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 규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 등 조세포탈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황OOO이고 청구인으로서는 황OOO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와 서OOO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자 매각을 인정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분할토지의 경우 분할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황OOO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OOO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적인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황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제3자 매각을 인정하는 토지매매 위임장을 작성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직접 서OOO에게 분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황OOO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2006.11.24. 및 2006.12.29. 쟁점토지 중 8,741㎡가 경기도에 수용·양도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무신고결정 당시 청구인이 해당 고지세액을 납부한 점, 2008.1.3. 황OOO의 채무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공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황OOO의 거래를 청구인 등기 명의로 수행되도록 방치하여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과세관청이 황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극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 및 토지매매위임장(2005.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5. 황OOO에게 쟁점토지(22,711㎡)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한 일체를 황OOO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분할토지(4,959㎡)가 분필되어 2005.8.30. 청구인에서 서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황OOO이 서OOO에게 분할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토지매매 영수대금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4. 황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영수·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5.30. 서OOO에게 분할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위에서 살펴본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OOO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은 그 행위를 한 타인에게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이 아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동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며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0헌바82, 2003.6.26.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1290, 2012.7.16. 같은 뜻임).

(6)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제94조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토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는 계약금만 수수된 것에 불과하여 분할토지가 황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분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중 분할토지에 대해서만 신고납부를 한 것이어서 이는 무신고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그렇다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2006.5.31.)로부터 약 6년 6개월이 경과(2012.12.7.)하여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