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시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31. 외조모인 OOO로부터 OOO를 증여받은 후 2015.4.7.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15.4.21. 증여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0.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5년)에 대해 연 2.5%의 가산율을 적용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본세에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2017.5.30. 2차연도 연부연납분 OOO을 2017.6.30. 납기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연부연납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 납부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3.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부칙 제3조에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라기 보다는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중 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인 점, 이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납세자에게 경감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이 매년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이후의 각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아닌 변경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관련 부칙 제5조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 연 2.5%를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31. 외조모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15.4.7.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15.4.21. 증여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2015.9.30. 다음 <표1>과 같이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5년)에 대해 연 2.5%의 가산율을 적용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본세에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2017.5.30. 2차연도 연부연납분 OOO을 2017.6.30. 납기로 고지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시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내역은 다음 <별지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국세기본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서2859, 2017.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차연도 연부연납분을 고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하여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