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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2304의결일 2020.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9.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제63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1.4. OOO주택 외 1건(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OOO2017.8.4.부터 2019.10.24.까지 6회에 걸쳐 지급받았고, 2019.12.31. 종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위 청산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14.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2019.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규정[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7.9.6.)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의 양도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8.4.)한 주택]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서울특별시의 조정대상지역 최초 공고일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2016.11.3.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법」 제63조의2 (2017.8.9. 법률 제 14866호로 개정된 것)는 부칙에 따라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11.9.에 시행되고, 2017.9.6.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위 「주택법」 시행일인 2017.1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2020.6.29.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2304 (<time datetime="2020-09-02">2020.09.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8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8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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